반응형 판례 변경1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11년만에 판례 변경(고정성 제외)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여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개념을 재정립하였습니다.판례 전문( 2023다302838)이번 판결의 전문은 대법원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판단 기준, 그리고 이번 판결의 배경과 이유 등이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판례전문]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2.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 판례속보 판례 내용 요약기존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은 '정기성', '.. 2025. 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
